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각 업종마다 등록 기준이 상이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 면허는 총 14가지로, 각각의 면허는 특정한 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 면허 종류 | 설명 |
|---|---|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
| 전기공사업 | 전기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
| 통신공사업 | 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
| 수(水)공사업 |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공사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 식재 및 유지 관리 |
| 도장공사업 | 건물의 도장 및 마감 작업 |
| 가스공사업 | 가스 배관 및 설비 설치 |
| 철거공사업 | 건물 및 구조물 철거 |
| 건축물 시공 |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
| 도로, 포장공사업 | 도로 및 포장 공사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 공간 설계 및 공사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 및 가스 설비의 설치 |
| 환경시설공사업 |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각 면허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다양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간주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 하며, 자본금의 사용 목적이 건설사업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 면허 종류 | 필요 자본금 (억 원) |
|---|---|
| 기계설비공사업 | 1.5 |
| 전기공사업 | 2 |
| 소방시설공사업 | 2 |
| 통신공사업 | 1.5 |
| 수(水)공사업 | 3 |
| 조경식재공사업 | 1.5 |
| 도장공사업 | 1.5 |
| 가스공사업 | 1.5 |
| 철거공사업 | 2 |
| 건축물 시공 | 3 |
| 도로, 포장공사업 | 2 |
| 실내건축공사업 | 1.5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 |
| 환경시설공사업 | 3 |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 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금이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와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출자금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면허 종류 | 출자금 기준 (억 원) |
|---|---|
| 기계설비공사업 | 1 |
| 전기공사업 | 1 |
| 소방시설공사업 | 1 |
| 통신공사업 | 0.5 |
| 수(水)공사업 | 2 |
| 조경식재공사업 | 0.5 |
| 도장공사업 | 0.5 |
| 가스공사업 | 0.5 |
| 철거공사업 | 1 |
| 건축물 시공 | 2 |
| 도로, 포장공사업 | 1 |
| 실내건축공사업 | 0.5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 |
| 환경시설공사업 | 2 |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일부는 2년 후에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기술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면허 종류 | 필요 기술자 자격 |
|---|---|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기술자 |
| 전기공사업 | 전기기술자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술자 |
| 통신공사업 | 통신기술자 |
| 수(水)공사업 | 수공사업기술자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기술자 |
| 도장공사업 | 도장기술자 |
| 가스공사업 | 가스기술자 |
| 철거공사업 | 철거기술자 |
| 건축물 시공 | 건축기술자 |
| 도로, 포장공사업 | 도로기술자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기술자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가스기술자 |
| 환경시설공사업 | 환경시설기술자 |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사무공간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을 원하는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반드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를 가져야 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위치 | 면허 등록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함 |
| 용도 | 사무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여야 함 |
| 사무설비 |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갖춰야 함 |
| 건축물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
사무공간이 준비되면, 내부 환경이 업무에 적합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 등록이 용이해집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장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 목록, 영수증, 장비 사진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면허 종류 | 필요 장비 |
|---|---|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 장비 |
| 전기공사업 | 전기 장비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 장비 |
| 통신공사업 | 통신 장비 |
| 수(水)공업 | 수리 장비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 장비 |
| 도장공사업 | 도장 장비 |
| 가스공사업 | 가스 장비 |
| 철거공사업 | 철거 장비 |
| 건축물 시공 | 건축 장비 |
| 도로, 포장공사업 | 도로 장비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 건축 장비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가스 장비 |
| 환경시설공사업 | 환경 시설 장비 |
장비는 면허 등록 후 회사 내부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와 각기 다른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여러 요소를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건설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