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자격 안내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주된 목적은 폐업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업 정리비용, 즉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목적	설명
경제적 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의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지원
재기 기반 마련	재창업 및 취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작 지원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의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대표자):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사업 운영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부터 점포 철거 신청일까지를 포함하며, 기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설명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필요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및 원상복구 의무 발생 시 해당
사업 운영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사업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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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건물 사용: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철거 완료된 경우: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 수혜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유사 사업 수혜자: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5. 사업장 이전: 이전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특정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사유	설명
자가건물 사용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제외
철거 완료	지원 신청 시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재신청 불가능

지원 내용

2025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 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는 전용 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 철거 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설명
전용 면적당 지원금	면적당 8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00만원 실비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제한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https://hope.sbiz.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 항목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후 점포 철거비 지원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1차 서류를 첨부합니다.
5. 대기: 1차 서류 통과 후 2차 서류 접수 안내 문자가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신청 완료 후 평균 2-3주 내에 1차 심사가 완료되며, 이후 철거 실행 또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철거는 직접 진행한 후 영수증 및 사진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절차	설명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신청 항목 선택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선택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입력
서류 첨부	1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대기	1차 서류 통과 후 2차 서류 접수 안내 문자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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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폐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 직후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거 전후 사진, 철거비 영수증,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철거를 증빙할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금은 임차 점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가 점포의 경우 철거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폐업지원금은 자가 점포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이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소진공의 재창업 자금 대출,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연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설명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수
증빙 자료 필수	철거 전후 사진 및 영수증 제출 필수
지원금 기준	임차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자가 점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재창업 지원 가능성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재기와 성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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