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구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등록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발급됩니다.
표지 발급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 | 필요 여부 |
|---|---|
| 장애인등록증 |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 자동차 등록증 | 필수 |
| 기타 서류 | 해당 시 제출 |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명의로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 특수학교 또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명의의 통학 차량
- 1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을 맺은 기관 차량 등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차량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요약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 등록 차량은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해당 금액의 30%인 교육세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가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연간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채권 구입 면제
비영업용 2000cc 이상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이 주차할 경우, 전액 면제 또는 2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우선 이용
전용 주차장은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근로 장애인이 출퇴근용 차량 구매 시 연 3% 내외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정기·종합검사 비용 할인
중증 장애인은 50%, 경증 장애인은 30%의 검사 비용을 감면받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최대 8.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자동차세 추가 감면 조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혜택 종류 | 내용 |
|---|---|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 가격의 5% 면제, 최대 500만원 한도 |
| 취득세 감면 | 차량 가액의 약 7%, 중증장애인 전액 면제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50% 할인 |
|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최대 8.8%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
세부사항 및 주의사항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따라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혜택의 적용 여부는 장애인의 등록 상태, 차량의 사용 목적,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안내
장애인 자동차 구매 혜택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